“시장경제지위 획득, 앞으로 中 경제 변수” & 송양지인(宋襄之仁)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5주년을 맞은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경제 발전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경제 지위란 한 나라의 시장경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냉전시기 서방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무역차별을 적용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정부의 경제 관여 정도에 따라 시장경제국가와 비시장경제국가로 구분한다.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입 후 15년 동안 반덤핑 조사 시 산정 기준을 중국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대체국)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 15주년인 2016년 12월11일을 기해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은 시장경제 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을 통해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 수출상품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송양지인(宋襄之仁:불필요한 인정이나 동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비유하는 말 )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 지위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법률적 요소 이외에도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 경제 개혁 개방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무역주도형에서 투자주도형으로 중국 경제개방의 형식을 전환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에서 발표해 주었다. 

 

송(宋)나라의 양공(襄公)은 초(楚)나라와 싸울 때 먼저 강 저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초나라 군사는 이를 공격하고자 강을 건너는 중이었다. 이때 장군 공자목이(公子目夷)가 송양공에게 이르기를 "적이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송양공은 "그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참다운 패자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듣지 않았다. 강을 건너온 초나라 군사가 진용을 가다듬고 있을 때, 또다시 "적이 미처 진용을 가다듬기 전에 치면 적을 지리멸렬(支離滅裂)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건의하였으나, 송양공은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 하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송나라는 크게 패하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비웃어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고 하였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2017.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장경제지위 획득, 앞으로 中 경제 변수”(170203,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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