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 및 구조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016.12.29일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은 재정정책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고, 재정의 정책 대응여력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성장둔화, 빈부격차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시스템의 변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재정은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반면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절반 가까이(48.5%, 2015년) 되고 있어 소득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된 반면,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상태에 직면하면서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위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으면,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할 수 있겠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7.3.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170217,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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