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데 이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삼아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더해 마이너스통장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마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유동성 위기 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지난해 3월 중국측과 원칙적으로 연장에 합의한 바 있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장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연장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합의했으니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슨 변수가 있을 지 모르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만 이뤄졌던 한·일 통화스와프에 비해 현재 체결된 상태인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이 없던 일이 된다면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 현재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전체 통화스와프 1200억 달러의 절반 가량 된다.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호주 45억 달러 순이다.
송 차관보는 "560억 달러 규모가 유동성을 당장 제약하지는 않겠지만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혹시 사정이 안 좋을 때 마이너스통장 역할을 하는 만큼 통장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라며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꼭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을 보면 참으로 전전반측(輾轉反側: 수레바퀴가 한없이 돌며 옆으로 뒤척인다는 뜻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위 내용은 뉴시스 기사(2017.1.19일)를 인용해온 것이다.
생각과 고민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임을 되풀이하는 것을 형용하여 '전전반측(輾轉反側)'이라 한다. 전(輾)은 반쯤 돌아 몸을 모로 세우는 것이고, 전(轉)은 뒹군다는 뜻이다. 반(反)은 뒤집음, 측(側)은 옆으로 세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관관저구(關關雎鳩)〉의 한 구절이다. |
2017.3.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일 이어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 어려워지나(170119,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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