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의 자본통제와 전망 & 선발제인(先發制人)

(이슈) 중국정부는 美 대선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등 직접적인 자본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외환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강화 내용은,

□ 내년 9월까지 국가 핵심사업과 무관한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M&A와 10억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
□ 비금융기업의 해외 자회사 대출을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송금에 상한선 부과
□ 신용카드를 사용한 해외 보험 상품 가입을 금지1)(10월)한데 이어, 은행들에게 외화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카드 발행을 중지
□ 11월 은행간 외화 콜금리도 자본유출 압력이 완화된 금년 2분기 전후와 비슷한 수준 유지

 

(2017년 전망 및 위험요인) 금년보다 완만한 절하가 예상되나, 대내외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경우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파급 영향에 유의할 필요

□ 중국의 환율안정 노력이 강화되면서 2017년에는 금년(약 6.5%)보다 완만한 3~5%의 절하가 예상
□ 위안화 절하 압력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신정부가 집권 초기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제한적<WSJ>
□ 그러나, 중국의 자본통제 효과가 제한되고 미국 新정부의 재정확대 및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미중 금리차 축소로 이어져 자본이탈 압력이 증대될 소지 상당

□ 향후 미국의 통상압박과 함께 미중간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위안화 절하 압력이 가중될 소지

□ 향후 위안화가 큰 폭 절하될 경우, 중국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원자재가격 회복 제약과 신흥국 자금이탈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 격화와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가능성

 

(우리의 대응방안)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간 진행될 경쟁관계의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파급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7.3.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의 자본통제와 전망(170119,국제금융센터).pdf

 

1702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의 자본통제와 전망(170119,국제금융센터).pdf

0.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