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자본유출의 주요 특징 및 정부 대응 & 사불급설(駟不及舌)

중국 외환보유고 3조달러가 위태로운 가운데 위안화 약세 기대도 계속되고 있어 2016년초와 같이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통제, 시장개방 확대, 외환시장 개입 등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4분기 이후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과 '외환보유액 유지' 사이에서 중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자본 유출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가 주도하고 있어 외국인의 대중 익스포즈 축소가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①해외차입 상환→해외대출 확대: 그간 자본유출의 주요 요인이었던 해외 차입 상환 압력이 감소한 반면 내국인의 대외 대출은 확대

②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자금 순유입 전환: 주식투자 자금은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 채권은 2분기 이후 연속 유입된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증가

③위안화 유출 증가세: 정부의 역내 외환매입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위안화 해외 유출 후 역외환전 방식의 자본 유출이 지속

 

자본통제를 위한 조치로 기존의 음성적 자본 유출 금지, 내국인 외환매입 규제 등에 더해 최근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 최근 자본유출은 내국인의 해외자산 투자수요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해외투자의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과 외환보유액 방어를 위한 자본 통제를 병행하는 현행 정책이 금융불안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사불급설(駟不及舌: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소문은 빨리 퍼지니 말을 삼가하라는 뜻)을 경계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투자가치 차이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을 규제에 의해 지연시키는 '시간끌기(Muddling Through)'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존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말이며, 위(衛)나라 대부 극자성(棘子成)과 언변과 이재(理財)에 뛰어난 자공(子貢)과의 대화에서 유래한다. 극자성이 자공에게 "군자는 그 바탕만 세우면 그만이지 무슨 까닭으로 문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자공이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말은 군자답지만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혀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으면, 그것은 마치 호랑이 가죽과 표범 가죽을 개 가죽이나 양 가죽과 같다고 보는 이치와 같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자공이 말한 사불급설은 극자성이 실언한 것이니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뜻이다. 한국 속담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가 있다. 잘못 쓴 글은 지우면 그만이지만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불급설과 비슷한 글은 여러 문헌에도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막고 혀를 감추면 어디에 있든지 몸이 편안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2017.3.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증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 자본유출의 주요 특징 및 정부 대응(170209,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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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자본유출의 주요 특징 및 정부 대응(170209,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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