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 & 선발제인(先發制人)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동안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도 약화되었고, 환경오염 악화 등 성장 중심 경제운영의 부작용도 상당하다.

 

중국경제는 성장 동력의 효율성 저하, 인구 고령화, 소득격차, 환경오염 악화 등에 대응하면서 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비율 7%) 도달 시기는 각각 2000년과 2002년으로 비슷하나 당시 1인당 GNI는 14,989달러와 2,047달러로 큰 차이(WB)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니계수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0.4를 초과(2016년, 0.465)한 가운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에너지 자급률도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기업부채,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등 당면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의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경제성장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산업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기반 확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
▸ (경제안정 토대 강화) 소득 격차를 줄이고, 환경·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최근의 경제 리스크가 현재 및 미래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

 

정부 주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 지원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요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고,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거나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불안요인 등을 선발제인(先發制人:'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로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7.3.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17022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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