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 & 선즉제인(先則制人)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기업 부채 등의 리스크도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향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진작 정책을 지속할 경우 금융안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업 부채 등 위험관리에 역점을 둘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정책 기조, 정책 시스템 및 운영관행 등 전반에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경기회복을 지원하던 정책기조는 최근 경기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통화량 목표제 방식을 운영하면서도 선진 중앙은행들과 유사하게 단기 금리를 운영수단으로 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증가 및 금융시장 발달 등에 대응한 통화정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3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신용의 경기진작효과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자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 환율제도 개편 등과 통화정책간에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며,

셋째,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은 신속한 정책 대응 및 정보 공개 등이 가능한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기대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 실물경제 또는 금융시스템에 변화가 야기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중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선즉제인(先則制人: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의 자세로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 및 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진(秦)나라의 2세 황제가 즉위하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은 시황제 이래 계속되는 폭정에 저항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대택향(大澤鄕:지금의 안후이성 기현)에서 봉기하였다[진승·오광의 난]. 진승과 오광은 단숨에 기현을 함락하고 진(陳:지금의 허난성 회양)에 입성하였다. 이후 귀족들과 반진(反秦) 세력과 연합하여 진나라의 도읍 함양(咸陽)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회계(會稽)의 태수(太守) 은통(殷通)은 항량에게 “강서(안후이성, 허난성)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듣건대 먼저 선수를 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뒤지면 제압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와 환초를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킬까 합니다[江西皆反 此亦天亡秦時也. 吾聞 先則制人 後則爲人所制. 吾欲發兵 使公及桓楚將].” 이에 대해 항량은 “군사를 일으키려면 우선 환초부터 찾아야 하는데, 환초의 거처를 알고 있는 자는 제 조카 항우뿐입니다. 이 기회에 제 조카를 만나 환초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라고 하였다. 은통이 동의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항우를 들어오게 하였다. 들어온 항우에게 항량은 눈짓으로 은통을 단칼에 죽이라고 하였다. 결국 의논하러 간 은통은 항량에게 선수를 빼앗겨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항량은 스스로 회계의 태수가 되어 은통이 거느리던 군사 8천 명을 이끌고 함양으로 진격하던 중 죽었다. 선즉제인은 상대편이 준비하기 이전에 선수를 쳐 대세를 장악한다는 뜻이며, 비슷한말은 진승오광(陳勝吳廣:어떤 일에 선수를 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2017.3.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과제(170210, 한국은행).pdf

 

1712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과제(170210, 한국은행).pdf

0.6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