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부채 및 금융기관 리스크 전이가능성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 경제의 부채가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세를 시현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부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지방정부 부채가 2014년까지 급증세를 지속하면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수입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상환 부담 및 높은 금리, 짧은 만기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큰 편이다.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지방정부 부채의 구조적인 모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과 직결되는 재정수입 둔화로 각 성(省) 정부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됙 있다. 더욱이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반채무와 특별채무에 대해 각각 공공예산과 정부성 기금을 통해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수입 악화는 상환 능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을 토지사용권 양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 둔화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둔화되는 가운데 상환 여력 부족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은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상황은 아닐지라도 주요 자금원인 은행 건전성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차환 프로그램도 지방채의 주요 채권자인 상업은행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7.4.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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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별 재정능력 평가 및 금융기관 리스크 전이 가능성(1703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中 지방정부별 재정능력 평가 및 금융기관 리스크 전이 가능성(1703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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