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기준금리가 2017년 內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이미 역전된 한미 간 시중금리 격차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국고채10년)의 경우 ’15.10월 이후 (일부 기간 제외)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진(秦)나라의 2세 황제가 즉위하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은 시황제 이래 계속되는 폭정에 저항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대택향(大澤鄕:지금의 안후이성 기현)에서 봉기하였다[진승·오광의 난]. 이때 회계(會稽)의 태수(太守) 은통(殷通)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오중(吳中:지금의 장쑤성 오현)의 실력자인 항량(項梁)과 거사를 의논하였다. 항량은 초(楚)나라의 명장 항연(項燕)의 아들로 병법에 뛰어났으며, 고향에서 살인한 이후 조카인 항우(項羽)와 함께 오중으로 도망친 뒤 타고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실력자가 되었다.
최근 한미 간 금리역전은 ’04~’06년 대비 ①거시경제 여건; ②가계·기업부채 수준; ③자금시장 상황; ④외환시장 수급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①거시경제 여건: ’04~’06년 및 최근에 발생한 한미 갂 금리역전은 적정수준의 명목금리가 역전된 시점에 발생, 양국 간 실물경기 격차를 반영한 결과
②가계·기업부채 수준: ’04~’06년 대비 가계부채는 최근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도 악화되었고, 한계기업 증가로 기업 간 수익성과 부채상환 능력의 격차 확대
③자금시장 상황: 한미 간 금리역전期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대체로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규모와 채권투자 비중은 ’04~’06년 대비 크게 증가
④외환시장 수급: ’04~’06년 대비 순채권국으로 전환, 경상흑자 확대로 외환공급 우위도 강화되었으나 정책불확실성 고조로 원/달러 변동성은 高수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상황 악화가 추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적 경기전망 확산으로 신용등급 하락 및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과거 대비 현저히 증가한 데다 시중 단기자금 규모가 큰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차 확대 지속 시 자본유출 가능성이 점증, 원화 약세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국경제는 선즉제인(先則制人: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의 자세로서 내수회복과 함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 거시안정성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기업들은 적극적 금리·유동성관리로 금리변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기업 부채구조 개선과 내수진작으로 한미 간 경기격차를 축소하고 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자본유출 가능성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 금리위험관리 전략 수립으로 회사채 발행비용 등 금융비용 상승에 대비, 유동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은통은 항량에게 “강서(안후이성, 허난성)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듣건대 먼저 선수를 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뒤지면 제압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와 환초를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킬까 합니다[江西皆反 此亦天亡秦時也. 吾聞 先則制人 後則爲人所制. 吾欲發兵 使公及桓楚將].” 이에 대해 항량은 “군사를 일으키려면 우선 환초부터 찾아야 하는데, 환초의 거처를 알고 있는 자는 제 조카 항우뿐입니다. 이 기회에 제 조카를 만나 환초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라고 하였다.
은통이 동의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항우를 들어오게 하였다. 들어온 항우에게 항량은 눈짓으로 은통을 단칼에 죽이라고 하였다. 결국 의논하러 간 은통은 항량에게 선수를 빼앗겨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항량은 스스로 회계의 태수가 되어 은통이 거느리던 군사 8천 명을 이끌고 함양으로 진격하던 중 죽었다. 선즉제인은 상대편이 준비하기 이전에 선수를 쳐 대세를 장악한다는 뜻이며, 비슷한말은 진승오광(陳勝吳廣:어떤 일에 선수를 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2017.4.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 - 2005년의 데자뷰인가(170330,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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