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투자 관리 기조 변화와 시사점 & 선즉제인(先則制人)

2015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성장세가 최근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 외환 보유고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중국의 OFDI 기조 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정책 전환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2016.11.28) 중국 중앙정부 4대부처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OFDI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공포하였는 바, 4대 중앙정부 부처(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는 공동기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는 지원하나, 투자의 진실성에 대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개 중앙부처 공동 기자 간담회(’16.11.28)에서는 이전에 자주 등장하던 ‘투자절차 간략화’ ‘정부부처 심사권한 축소’ 등의 키워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이성과 리스크 예방의 결합’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실시’ 등과 같은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등장했다.

 

중국의 OFDI 정책 기조 변화 배경 중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OFDI 확대에 따른 실패 및 무산 사례 발생이다.이들 중 많은 M&A가 중국정부에 의해서 불발로 끝난 것은 자본유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중국정부 당국이 해외 M&A 승인심사와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위안화 환율 변동에 있으며, 이는 최근 세계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외환보유고 축소를 야기했다. 셋째 이유는 외환 보유고 감소에 있다.

 

중국정부는 환율 신제도 도입(2015.8), IMF 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2016.11)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따라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며, 다른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 등장, 미국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환경 역시, 위안화 가치 절하가 예상되어 중국기업들의 OFDI 동인(動因)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도 타이트 해질 전망이다. IMF의 외화보유 공식에 따라 추산(2016년 Data)시 중국의 최소 보유액은 2.8조 달러이며, 이를 한도로 중국정부는 OFDI 억제를 포함한 자금유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중국정부의 향후 OFDI 정책은 최소 미 트럼프 정부 기간 내내 ‘축소’ 방향을 유지할 전망이며, 그동안 중국 자금을 유치해왔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즉제인(先則制人:먼저 행하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신규 프로젝트 축소는 물론 진행 중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정부의 개인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해외 진행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채널로 진행된 중국인(개인)으로부터의 투자(건설 물건에 대한 분양 등)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인데, 본래는 선즉제인(先則制人) 후즉인제(後則人制)란 표현이죠. 이는 진시황 사후 곳곳에서 봉기한 반란군 가운데 은통이란 자가 항우의 삼촌 항량에게 봉기를 제안하면서 한 말입니다. 항량은 초나라 명문가 출신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항량이 은통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죠. 결국 항량은 은통을 제압하기로 하고 조카 항우에게 밀명을 내렸고 항우는 단칼에 은통을 베어 버립니다.

 

 

2017.5.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해외투자 관리 기조 변화와 시사점(170405,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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