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대출 연동시스템의 내용과 평가 & 타산지석(他山之石)

투자-대출연동시스템(投-贷连动）이란 대출에 주력하는 상업은행과 지분투자 능력을 갖춘 상업은행의 자회사가 협력하여 투자자회사가 특정 과학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결정하면 은행이 이를 근거로 동 기업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하이, 베이징, 톈진, 시안, 우한 등 다섯개 지역에서 10개 은행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지역 및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및 대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으로서 중앙정부의 하이테크 기술 인증서(高新技术企业证书)를 취득하였거나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인증과 보증을 받은 기업이며, 은행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증한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은행은 지분투자가 가능한 자회사와 과학기술 금융을 전담하는 내부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 제도는 창업기업의 투자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하여 대출업무와 투자업무 사이의 위험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분투자를 담당하는 투자기관은 부채자금(负债资金）, 수탁자금（收托资金） 등 비자기자금（非自己资金）을 투자에 활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유자금(自有资金) 만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은행 자회사와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와 대출 결정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즐일 수 있고, 자회사가 투자한 주식의 미래 수익으로 대출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도 어느정도 가능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투자-대출연동시스템(投-贷连动)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은행에게는 전통적인 담보대출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과학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삼을 만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한다. 《시경》 〈소아편(小雅篇)〉에 실린 '학명(鶴鳴)'의 '…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 可以攻玉；다른 산의 못생긴 돌멩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네!)'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이다.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말과 함께 인간의 인격수양과 관련한 명구(名句)로, 흔히 '타산지석으로 삼다'라고 쓴다.

 

 

 

2017.5.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이 도입한 투자-대출 연동시스템의 내용과 평가(170416,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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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도입한 투자-대출 연동시스템의 내용과 평가(170416,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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