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 헤게모니와 위안화국제화 & 전전긍긍(戰戰兢兢)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금융수지 흑자로 충당하고 그 부족분에 따라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한다. 20세기 80년대 이래로 미국은 비교적 큰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고, 90년대 이후 적자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1세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새로운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미국이 끊임없이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고공행진 중인 미국 정부의 국채는 달러 본연의 신용을 침식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대체 화폐의 확대를 저지한다. 2015년 말까지 미국이 상환하지 않은 국채 총액은 18조1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같은 해 미국 GDP의 101.0%를 차지했다. 그 중, 외국 투자자 보유액은 전체 총액의 1/3을 초과했다. 대량의 미국 채권이 전 세계에서 거래, 유통되면서 미국 쌍둥이 적자의 경제체제를 지탱하여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으로 만들었다.

 

‘트리핀 딜레마’로 인해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 수호는 퇴로가 없는 선택이 되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되었고, 미국의 국채는 지폐발행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달러 지폐는 달러의 국제화폐 헤게모니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미국은 이미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달러의 신용화폐의 본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므로 위안하국제화는 중미 충돌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달러의 국제화폐 신용은 이미 미국의 가장 큰 도박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달러의 헤게모니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러의 신용이 유지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느냐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엔화와 유로화 등이 모두 미국에 의해 성장할 수 없는 화폐로 전락되어 달러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없는 성장불가 통화가 되었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척은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 유지를 전전긍긍(戰戰兢兢: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한 말)하게 하는 눈엣가시가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도 이 시구가 인용된다. 증자가 병이 있어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경에서는 ‘매우 두려운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은 것같이 하라’고 했다. 지금 이후로 나는 그것을 면함을 알겠다[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시경》과 《논어》의 전전긍긍은 스스로가 자신을 반성하며 두려워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즈음에는 그 뜻이 전이되어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즉 죄나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에 떠는 경우 등에 흔히 쓰인다.

 

 

 

2017.5.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미충돌 이면의 주요 문제점 달러 헤게모니 신용과 인민폐의 국제화(170405,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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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충돌 이면의 주요 문제점 달러 헤게모니 신용과 인민폐의 국제화(170405,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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