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논법이 등장한 이후 등장한 핵심적 쟁점의 하나는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이다. 2022년 이후에나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금년 가을의 19차 당 대회에서 실질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헌법은 국가 지도자에 대하여 중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의 최고지도자인 당 총서기의 임기도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거나 공식적 임기의 끝이 그의 영향력의 종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변의 제도는 없으며 중국에는 퇴직 이후에도 원로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와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하는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권한의 지속은 군대의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와 자격규정과 관련되며, 퇴직한 원로들이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중국의 특수한 퇴직 규정과 관례와도 관련된다.
중국에서는 최고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전전의 당 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상무위원회에 승계할 차세대 지도자 1-2인을 포함하는 관례가 1980년대 중후반이후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19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시진핑보다 10년 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2022년 시진핑의 퇴진이 확정된 것이며 중국의 승계제도가 공고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시진핑에게 제도적으로 장쩌민의 길과 후진타오의 길이라는 두 개의 길이 가능하다. 장쩌민의 길은 중국에서 반(半)퇴진이라고 부르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것이며, 후진타오의 길은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나가는(裸退)’ 현직에서의 완전한 퇴진이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이 장기집권 가능성은 남가일몽(南柯一夢: )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19차 당 대회의 결과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진핑의 영향력이 비교적 오래도록 지속될 개연성은 있다. 크지는 않을지라도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퇴진한 이후에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열려있으며, 규정과 관례에 따라 완전한 퇴직 이후에도 일정한 정도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혁 이후 진행된 정치체제 개혁과 승계의 제도화로 인하여 그러한 권한과 영향력이 제도적 직위를 가진 현직자인 후계자의 권위와 권력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인천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당나라에 순우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집 앞 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관리 둘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괴안국 임금님의 명에 따라 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순우분은 그들을 따라 나무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임금이 그를 반갑게 맞으며 사위를 삼았습니다. 이후 순우분은 남가군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고 그곳에 부임, 수십 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고 그 공으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웃 단라국의 침공을 받아 고통을 받고 연이어 부인마저 세상을 뜨자 절망에 빠져 관직도 버린 채 상경했습니다. 그를 맞은 임금은 천도해야 할 것 같다며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는데, 그때 마침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도 신기하게 여긴 순우분이 자신이 기대 자던 나무를 살펴보자 뿌리 부근에 구멍이 있었고, 그 속에는 거대한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남으로 뻗은 가지에도 개미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가군인 셈이지요. 놀라며 집으로 돌아간 순우분이 다음 날 다시 이곳을 찾자 전날 내린 비로 개미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도한 셈이었지요. 이로부터 순우분은 나뭇가지 밑에서 꾼 꿈처럼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은 장기집권 가능한가(170502,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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