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의 불법 채무보증 및 자금조달 처벌 조치 & 일벌백계(一罰百戒)

(현황) 최근 중국정부는 지방재정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채무보증 및 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3월과 4월 각각 충칭(重庆)시와 산둥(山东)성 관할 지방정부의 관련 위법내용 및 처분결과를 공고하였는 바, 이는 새로이 개정된 예산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다.

(원인과 분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제고, 무분별한 채무 증가 방지를 위해 지방채 이외의 자금조달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

 

과거 국무원 규정 이외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지방정부는 우회적으로 융자플랫폼(LGFV)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해왔다. 중국정부는 신 예산법이 실시된 2015년 1월 1일 이후 LGFV를 포함한 지방국유기업의 채무를 지방정부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환책임이 국유기업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분출자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전망과 시사점) 2016년 IMF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 정부부채가 국내에서 조달된다는 전제 하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신 예산법의 엄격한 시행과 향후 LGFV의 채무를 기업 자체적으로 상환하는지 여부가 정부 부채 관리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부적인 리스크 발생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투융자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할 방침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孫子)는 이름이 무(武)로, 제(齊)나라 사람이다. 그가 병법(兵法)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왕(吳王) 합려를 만났다. 합려가 말했다. “그대의 병서는 나도 모두 읽었다. 실제로 군을 지휘해 보여주겠는가?” “좋습니다.” “여인들이라도 좋은가?” “좋습니다.” 합려는 궁녀 180명을 모았다. 손자는 이것을 2대(隊)로 나눈 뒤, 왕의 총희(寵姬) 두 사람을 각각 대장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나머지 궁녀들에게는 갈래진 창[戟]을 들게 하고 명령하였다.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좌로 하면 왼손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로 하면 등을 보라.” 이렇게 군령을 선포하고 군고(軍鼓)를 쳐서 명령하자 궁녀들은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主將)의 책임이다.” 다시 큰소리로 세 번 되풀이 하고 다섯 차례 설명하고 나서 군고를 쳐서 호령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미 군령이 분명한 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 하고는 칼을 뽑아 두 총희를 베려고 하였다. 대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합려가 전령을 보내왔다. “장군의 용병술(用兵術)을 잘 알았다.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손자가 말했다. “신이 이미 명령을 받아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진중에 있는 한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내 두 총희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는 차석의 시녀를 대장으로 삼았다. 다시 군고를 울리자 궁녀들은 수족처럼 움직이고 동작이 모두 규칙에 들어맞아 감히 소리지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손자는 전령을 보내 왕에게 보고했다. “군병은 이미 정돈되었습니다. 몸소 열병하심이 어떠하올지. 왕의 명령이라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합려가 말했다. “장군은 피로할테니 휴식을 위하여 숙사로 가라. 내려가서 볼 생각은 없다.” 손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한갓 용병의 이론을 좋아하실 뿐, 실제로 응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합려는 손자를 장군에 기용했다. 오나라가 서쪽으로는 초(楚)나라를 꺾고 북으로는 제나라, 진(晉)나라를 위협하여 명성을 제후 사이에 떨쳤는데, 손자의 힘이 컸다.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중 손자의 일화이다. 여기서 ‘일벌백계’는 ‘하나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고래로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능력 없는 지휘자에게는 자칫 무리하게 이용되는 수도 있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017.5.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지방정부의 불법 채무보증 및 자금조달 처벌 조치(170518,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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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의 불법 채무보증 및 자금조달 처벌 조치(170518,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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