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고정자산 투자와 민간투자도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6.9%를 기록했으며 고정자산 투자와 민간투자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빠른 개선을 반영해 일부 금융기관은 올해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제조업 PMI도 10개월째 50 이상을 유지하며 향후 제조업 전망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대외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부동산 시장도 가격과 재고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금융 리스크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불균형 성장 패턴이 더욱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투자 위주의 불균형 성장모델은 향후 투자 효율의 하락과 신용 의존형 성장방식의 고착화를 초래해 비효율적 자원분배와 부동산 버블 등 외부 리스크에 취약한 시스템으로 변모될 우려가 있다.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비금융 부문의 과다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당국의 한계기업 출자전환 등의 조치에도 개선 조짐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통제 아래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신용 단속이 강화되며 은행․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자금 수요자들이 그림자 금융으로 떠밀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및 수급의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주요 대도시들은 최근 긴축정책으로 인한 버블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한 긴축정책을 강행할 시 경제 회복세가 꺾일 위험이 있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불균형의 해소와 경기 관리의 병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미세조정(fine tunning)을 통한 은감불원(殷鑑不遠: 은나라의 거울은 먼 데 있지 않다는 뜻으로, 남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 의 지혜를 발휘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이 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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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의 처음은 ‘망국의 선례(先例)는 바로 전대(前代)에 있다’는 뜻이었다. 《시경(詩經)》〈대아편(大雅篇)〉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은나라의 거울은 먼 데 있지 않다(殷鑑不遠). 전대인 하나라에 있다(在夏后之世).” 이 노래는 중국 고대 왕조인 하의 걸왕(桀王)과 은나라 주왕(紂王)의 행위와 결부된다. 이 둘은 혁명으로 망한 왕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걸주’로 함께 불리는 폭군의 대명사이다. |
2017.6.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현황 및 전망(170604,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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