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무원 주재로 25명의 정치국위원 및 인민은행과 은감회, 증감회 등 금융감독기구가 참석하는 5차 전국금융공작회의(全国金融工作会议)를 7.14(금)-15(토) 양일간 개최하였다.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직후 시작되었으며 5년마다 중장기 금융정책 및 주요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1997년 1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는 심각한 수준인 은행의 부실채권(NPL,33.05%)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실시 및 자산관리공사(Bad Bank)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금번 5차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금융리스크 예방 및 구조조정을 위한 4대 원칙과 6개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이 국가의 핵심경쟁력이며 금융안정이 국가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①금융의 기본역할 강조, ②구조개선 ③감독강화, ④시장지향의 4대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기본회귀(回归本源): 금융은 기본으로 돌아가 사회경제발전을 지원
② 구조개선(优化结构): 금융 상품, 시스템 및 시장 등 구조의 최적화
③ 감독강화(强化监管): 금융리스크 방지 및 해결능력 강화
④ 시장지향(市场导向): 금융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시장기능 강화를 지향
이번 회의로 인민은행이 주축이 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통해 통화신용공급의 경로(总闸门)를 통한 금융리스크 방지 및 잠재리스크의 조기방지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하였고, 인민일보는 최근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실물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고 필요한 부문에 신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공급측 구조개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국내언론은 금번 금융공작회의가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과 실물과의 괴리 및 이로 인한 버블 등의 부작용(脱实向虚) 해소 역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금융감독의 강화 및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등이 이미 지난 4월부터 언급된 바 있는 등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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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
2017.7.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제 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주요내용 및 시장평가(170725, 한은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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