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군이민위천 민이식위천(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새 정권 출범으로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 정치 리스크는 소멸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2016년 연말 이후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 가계부채,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탄핵의 비용)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 및 국정 마비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를 우려했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은 1순위가 국민 통합, 2순위가 양극화 해소였다.

셋째, (경제정책 우선순위) 경제 정책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1~2순위로 응답했다.

넷째,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다는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정책)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 정책) 응답자 전반적으로는 육아 복지 및 공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치 분야 정책) 응답자들이 새 정부의 정치 분야에서 바라는 1순위 정책은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이다.

 

 

군이민위천 민이식위천(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 섬기듯 섬겨야 하고 백성들의 하늘은 임금이 아니라 곧 식량임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했다. 신정부는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다는 민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7.8.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탄핵이후한국경제의나아갈길(170714,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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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한국경제의나아갈길(170714,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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