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위기, 관계 재설정하는 기회 & 간담상조(肝膽相照)

2015년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와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사열대에 올라 1992년 한중수교 이래 한중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전통적 혈맹인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을 뛰어넘는 우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갈등은 한중관계가 '사상누각(沙上樓閣)'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로 양국관계는 순식간에 경색되었다. 나아가 2016년 후반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국정공백으로 인해 한국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기회도 잃어버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하여 한국은 8조 5000억 원, 중국은 1조 1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장기간 쌓아온 신뢰와 우호적 이미지와 같은 무형적 가치는 더욱 심각한 상처와 손실을 입었다.

 

중국은 한국과 긴장 관계를 지속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인 10일, 주요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축전을 보냈고 중국 국가주석 자격으로는 처음 당선 축하전화를 한 바 있다. 또 14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한국 대표단을 직접 접견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됐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단순히 양국의 의지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한말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한반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힘이 충돌하고 있다.

 

또 구한말과 달리 우리는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요한 설득과 협상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해 당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대미 정책은 물론, 북핵 문제, 사드 문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계획을 포함한 대북정책까지도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한중관계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드 배치 문제의 해결은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느냐에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목표는 물론 미시적인 방법론까지도 매우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관계가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현재 시점이 바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공통의 목표로 하는 동반자라는 점에서 양국은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대상인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이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한중관계의 발전은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서로 간 이해를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간담상조(肝膽相照: 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관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백 년 전 중국이 그곳에 있었듯 백 년 후에도 중국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보다 더 알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간담(肝膽)은 간과 담낭(膽囊)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고사경림(故事瓊林)》에 보면 “간담을 상조(相照)하니, 이런 것을 복심지우(腹心之友)라고 한다. 의기(意氣)가 서로 불평(不平)을 하니 이것을 구두지교(口頭之交)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의 〈노온서전(路溫舒傳)〉에 “간담을 피력(披瀝)한다”라는 말이 있다.

 

                                         2017.7.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관계 위기, 관계 재설정하는 기회(170713, 한중관계연구원).docx

 

1797

한중관계 위기, 관계 재설정하는 기회(170713, 한중관계연구원).docx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