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출범으로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 정치 리스크는 소멸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2016년 연말 이후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 가계부채,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탄핵의 비용)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 및 국정 마비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를 우려했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은 1순위가 국민 통합, 2순위가 양극화 해소였다.
셋째, (경제정책 우선순위) 경제 정책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1~2순위로 응답했다.
넷째,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다는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정책)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 정책) 응답자 전반적으로는 육아 복지 및 공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치 분야 정책) 응답자들이 새 정부의 정치 분야에서 바라는 1순위 정책은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7.8.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탄핵이후한국경제의나아갈길(170714,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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