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7.8월) 인민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정책방향 & 군계일학(群鷄一鶴)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7.14∼15일)가 개최되었다.  5년에 한번 개최되는 전국금융공작회의는 향후 중국의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주요 회의로 금번 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금융 감독관리에 있어 협조를 강화하여 규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향후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유동성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신용 증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금융감독기관들의 주요 조치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인민은행은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정신에 따라 향후 금융 체계 개혁을 강화화고 금융시장 개방을 촉진하며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신속한 설립에 기여하고 금융감독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후속 조치로 우선적으로 국경간 자본 이동의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고 발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① 실물경제 지원 강화 ②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그림자은행에 대한 리스크 해소 ③ 은행업 개혁 촉진 ④ 인민은행과 협조를 강화하여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에 기여 등을 향후 주요 정책방향으로 발표

 

□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주장

 

□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보험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보장 기능 유지를 강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향후 자본유출 및 해외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중앙 국유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① 실물경제 지원 ② 금융리스크 방지 ③ 금융개혁 심화 등 3가지 임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

 

전국금융공작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中央财经领导小组第十六次会议, 7.17일) 및 중앙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会议, 7.24일) 등을 잇따라 개최하여 금융시장 개방, 금융감독 강화, 금융리스크 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언론은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언급된 4대 원칙과 6대 주안점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등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이번 정책방향의 군계일학(群鷄一鶴: 닭의 무리 중에 끼어 있는 한 마리 학이라는 뜻 ) 격인 인민은행 주도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 동 위원회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도있는 개혁과 관리 감독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많은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과 같이, 여러 평범한 무리 중에서 유독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위진(魏晉)시대,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불리는 일곱 명의 선비가 있었다. 이들은 종종 죽림에 모여 노장(老莊)의 허무사상을 바탕으로 한 청담(淸談)을 즐겨 담론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중 위(魏)의 중산대부(中散大夫)로 있던 혜강(嵆康)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다. 그때 혜강에게는 나이 열 살 밖에 안되는 아들 혜소가 있었다. 혜소가 성장하자, 당시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던 이부(吏部)에서 벼슬하던 산도(山濤)가 무제(武帝, 256∼290)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폐하, 아비의 죄는 아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혜소가 가진 슬기와 지혜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대부 극결에게 결코 뒤지지 않사오니, 그를 비서랑으로 등용하옵소서." 무제는 그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면 더 높은 자리를 줘도 좋다고 말하며 비서승(秘書丞)으로 혜소를 기용했다. 혜소가 처음으로 낙양(洛陽)에 입성하자, 어떤 사람이 칠현의 한 사람인 왕융(王戎)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제 혼잡한 인파 속에서 혜소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드높은 기개와 혈기가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군계일학(群鷄一鶴)]'과 같더군요."

 

 

2017.8.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인민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정책방향(170731, 한은 상해).pdf

 

1825

 

최근 인민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정책방향(170731, 한은 상해).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