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7.8월)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 & 선즉제인(先則制人)

중국의 인터넷금융 산업은 핀테크, P2P대출, 제3자결제 등에서 관련 투자 및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인터넷금융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을 인식하고 2015.7월 재정부 등 10개 정부부서와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마련한 바 있다.

금년에도 급속한 인터넷금융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인민은행은 다양한 관리감독 정책을 발표하였다.

 

①인민은행은 금년 1월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인 火币网과 币行에 대해 비정상적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 데 이어 2월에는 소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관행, 돈세탁 등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人民银行营业管理部继续约谈在京比特币交易平台, 2.9일)

 

②인민은행은 핀테크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해 핀테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中国人民银行成立金融科技 (FinTech)委员会, 5.15일)

 

③인민은행은 금융업 정보기술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中国人民银行印发《中国金融业信息技术“十三五”发展规划》, 6.27일). 동 계획에는 ① 금융정보의 인프라 제고, ② 금융혁신의 원천이 되는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③ 금융업표준화 전략의 실시, ④ 금융네트워크 안전보장 시스템의 개선, ⑤ 금융정보기술의 관리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인민은행은 2017년도 중국지역금융운영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금융 혁신 추진과정에서의 규범화 발전(促进互联网金融在创新中规范发展) 부분에서 인터넷금융의 발전 현황 및 향후 관리감독 방향을 언급(中国区域金融运行报告(2017), 8.4일)하였다.

 

⑤인민은행은 온라인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간편결제 등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中国人民银行支付结算司关于将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由直连模式迁移至网联平台处理的通知, 8.4일)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금융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핀테크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인민은행의 일련의 선즉제인(先則制人: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적인 정책 발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대표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史記(사기)≫ 項羽本紀(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이다. 項羽(항우)의 작은 아버지 項梁(항양)은 항우와 함께 會稽(회계)에 와 있었는데 회계 태수로 와 있던 殷通(은통)이 향양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江西(강서)가 다 反旗(반기)를 들고 일어섰으니 이것은 아마 하늘이 秦(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먼저 하면 곧 남을 누르고 뒤에 하면 남의 누르는 바가 된다’고 했는데 나도 군사를 일으켜 공과桓楚(환초)로 장군을 삼을까 합니다.   ” 이때 환초는 도망쳐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항양은 딴 생각을 품고 은통에게, “환초가 숨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籍(적: 항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항우에게 귓속말로 무어라 타이르고 칼을 준비하여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다시 들어온 항양은 태수와 마주앉아, “적을 불러 태수의 명령을 받아 환초를 불러오도록 하시지요” 하고 청했다. 태수가 그러라고 하자 항양은 항우를 데리고 들어왔다.   잠시 후 향양은 항우에게 눈짓을 하며, “그렇게 해라” 하고 일렀다. 순간 항우는 칼을 빼들고 은통의 목을 쳤다. 이리하여 자신이 회계태수를 맡고, 항우는 비장으로 삼아서 정병 팔천을 뽑아 강을 건너 진나라로 진격하게 된다.

 

 

2017.8.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170815,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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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170815,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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