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산관리상품(WMP) 규제현황 & 전전긍긍(戰戰兢兢)

[이슈]중국 은행권의 WMP 잔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용위험 및 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금융당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도 강화

0 중국 은행권 WMP(자산관리상품 ) 발행잔액은 ‘16년말 30.3조위안으로 증가(전년대비 +41.6%)하였으 며 이는 중국 은행권 자산총액의 13.4%에 육박하는 규모
0 WMP 및 기타 비제도권 대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 는 ‘16년말 전년대비 21% 증가 한 64.5조위안 (GDP의 87%)으로 추정

 

[규제내용] 인민은행 은 은감회 및 증감회 등과 협력하여 금년부터 WMP를 MPA(거시건전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규제조치를 시행 중
0 건전성 평가 적용 : 인민은행의 MPA(거시건전성평가) 하의 건전성 판단지표인 광의 신용대출에 WMP가 편입됨에 따라 현금∙예금성 자산과 차별화
0 충당 금 설정 : WMP를 위험자산으로 취급하여 위험준비금 성격의 충당금 (provision)을 일정비율 예치할 것을 의무화
0 수익률 보장 금지 : 고객유치를 위한 은행권의 암묵적 보증 관행 및 높은 보장 수익률 제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및 규제가 시행 될 계획
0 수탁의무 및 레버리지 규제 : WMP에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수탁기관 (custodian) 설정을 의무화하고 레버리지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140% 한도 적용
0 투자 제한 :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기초로 한 WMP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 투자자들에게 WMP의 위험과 관련한 사전 고시의무를 강화

 

[평가 및 전망 ] 중국 은행권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WMP를 통해 자금 조달을 확대해온 한계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 전망이며, 과잉 유동성 감축을 위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WMP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중소은행들이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할 전망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전(戰戰)이란 겁을 집어먹고 떠는 모양을, 긍긍(兢兢)은 몸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의 소민(小旻)에서 찾을 수 있다. 감히 맨손으로 범을 잡지 못하고[不敢暴虎], 감히 걸어서 황허강을 건너지 못한다[不敢憑河].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지만[人知其一], 그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한다[莫知其他].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戰戰兢兢]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如臨深淵], 살얼음 밟듯이 해야 하네[如履薄氷]. 이것은 악정(惡政)을 한탄한 시이다.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서주(西周) 말기였다. 당시는 씨족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왕정이 쇠락하여 주공(周公)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때로 천하가 위험한 시기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이득과 손해에만 매달려 그것이 뒤에 큰 재앙이 될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조심성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악정 속을, 깊은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또는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불안에 떨며 조심한다는 뜻이다.

 

 

2017.9.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산관리상품(WMP) 규제 현황(170831,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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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관리상품(WMP) 규제 현황(170831,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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