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생 신용대출 기준 강화 & 맹모단기(孟母斷機)

중국에서 대학생 대상의 신용대출인 이른바 캠퍼스(校园)대출은 2003년 은행들이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온라인 은행을 중심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최근 지나친 고금리와 강압적인 회수 및 추심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캠퍼스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연이율 20~30%내외의 고금리에 1주 대출 금리가 30%에 달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 많은 대학생들이 상환을 못하고 폭력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6.29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공동으로 "캠퍼스 대출강화에 대한 통지"발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출기관의 캠퍼스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은감회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캠퍼스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대출기관의 캠퍼스 대출 상품 정보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대출 상품 출시를 금지하였으며, 만약 대출잔액을 기간 내 처리하지 않거나 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2017년6월 까지 온라인 대출상품을 취급하던 59개 온라인 대출기관이 이미 퇴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학교 자체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대출관련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출업체가 캠퍼스 내에서 대출 광고 및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토록 하였다. 만약 학생이 캠퍼스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우선 그 부모와 지역 감독기관, 경찰 및 교육주관기관에게 알려 처리과정에 개입토록 하였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건전하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맹모단기(孟母斷機: 맹자의 어머니가 베틀의 실을 끊었다는말로,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은행의 캠퍼스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한(前漢) 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烈女傳)》에 나오는 말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 노(魯)나라의 철학자 맹자(孟子)는 성선설(性善說)을 바탕으로 인의(仁義)를 중시하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창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일화에서 보듯 아들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훌륭한 분이었다. 이 고사도 맹자 어머니의 아들 교육에 관한 일화이다. 맹자는 학문에 전념할 만한 나이가 되자 고향을 떠나 공부를 하였다(遊學). 그런데 어느날 기별도 없이 맹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베틀에 앉아 길쌈을 하고 있던 맹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보고 기쁘기는 하였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아들에게 물었다. "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아직 마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고 맹자가 대답하자, 맹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베틀의 날실을 끊어버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꾸짖었다. "네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온 것은 지금 내가 짜고 있던 베의 날실을 끊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맹자는 어머니의 이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훗날 공자에 버금가는 유학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성(亞聖)으로도 추앙받게 되었다. 단기지교(斷機之敎), 단기지계(斷機之戒)와 같은 말이다.

 

 

2017.9.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대학생신용대출규제강화(17082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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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생신용대출규제강화(17082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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