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 & 선발제인(先發制人)

중국의 인터넷금융 산업은 핀테크, P2P대출, 제3자결제 등에서 관련 투자 및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인터넷금융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을 인식하고 2015.7월 재정부 등 10개 정부부서와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마련한 바 있다.

 

①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
인민은행은 금년 1월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인 火币网과 币行에 대해 비정상적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 데 이어 2월에는 소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관행, 돈세탁 등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人民银行营业管理部继续约谈在京比特币交易平台,2.9일)

 

② 핀테크위원회(金融科技委员会) 설립
인민은행은 핀테크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해 핀테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中国人民银行成立金融科技(FinTech)委员会, 5.15일)

 

③ 중국 금융업 정보기술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발표
인민은행은 금융업 정보기술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발표(中国人民银行印发《中国金融业信息技术“十三五” 发展规划》, 6.27일)

 

④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감독 방향 제시
인민은행은 2017년도 중국지역금융운영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금융 혁신 추진과정에서의 규범화 발전(促进互联网金融在创新中规范发展) 부분에서 인터넷금융의 발전 현황 및 향후 관리감독 방향을 언급(中国区域金融运行报告(2017), 8.4일)

 

⑤ 온라인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인민은행은 온라인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간편결제 등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中国人民银行支付结算司关于将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由直连模式迁移至网联平台处理的通知, 8.4일)

 

대형 인터넷금융사를 거시건전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의지가 나타난 것이며 인민은행이 정책 결정에 있어 인터넷금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금융이 거시건전성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핀테크, P2P대출, 클라우딩펀드 등 각종 인터넷금융 관련 서비스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조치 시행으로 사회전체적으로 인터넷금융의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7.9.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17082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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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17082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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