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 & 환골탈태(換骨奪胎)

금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양국은 인적·물적 교류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금융산업 및 시장제도의 변화 움직임과 제약요인을 살펴보고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법하다. 

(성장구조의 변화)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부채 누증, 소득격차 심화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에서 2025년 69.2%까지 감소할 전망
￭2007년말 대비 2016년말 기업부채 비율 상승폭은 중국이 69.5%p로 프랑스 24.6%p, 한국 11.8%p, 유로지역 8.1%p 등을 크게 상회
￭계층간, 도농간 및 직종간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가 0.465로 개혁개방(1978년) 당시보다 2배 이상 악화

 

(금융산업의 변화) 중국의 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은행부문의 비효율성, 주식 및 채권시장의 미성숙, 그림자금융 누증등이 지속
￭중국 금융기관은 그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자산규모 등 양적 측면에서 발전한 반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5대 국영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창구지도 등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
￭또한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일반 가계의 접근성*이 위축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발전도 크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 미만이며 개방도 지표인 Chinn-Ito index도 0.16으로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
￭그림자금융은 과잉설비산업, 부동산업 등 구조조정대상 부문에 집중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시사점) 우리경제는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변화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등 내수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황산곡(黃山谷:본명 庭堅)이 말하기를 시의 뜻은 무궁한데 사람의 재주는 한이 있다. 한이 있는 재주로 무궁한 뜻을 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 환골법(換骨法)이라 하고 그 뜻을 본받아 형용(形容)하는 것을 가리켜 탈태법(奪胎法)이라 한다.” 원래 이 말은 선가(仙家)에서 연단법(鍊丹法)에 의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황정견이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뼈를 바꾸고 태를 벗다라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게 변하거나 시나 문장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2017.9.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170831,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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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170831,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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