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 & 요원지화(燎原之火)

2017년 8월 18일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는 국무원의 동의를 얻은 “해외투자방향을 진일보 유도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指导意见的通知)(이하 “본건 통지”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다.

 

또한 중국 재정부도 국유기업 해외투자 재무관리방법(国有企业境外投资财务管理办法)(이하 “본건 방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여 이미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건 통지와 본건 방법은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난 시간 동안의 경험 위에 향후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본건 통지는 최근에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走出去)이 관련 제품, 기술, 서비스의 동반 해외 진출, 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업그레이드의 촉진, 관련 국가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합작의 심화, 일대일로 건설과 국제 생산능력합작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국내외에서의 경제 측면에서의 변수가 해외투자의 좋은 기회만큼이나 많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투자의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규범화하여 투자 대상국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반포된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에 국유기업이 중국의 해외 진출전략(走出去)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따라 해외 진출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투자의 초기에는 국유기업의 주도하에 광산,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주였지만 이제는 과학기술혁신, 자동차 운수, 엔지니어링 시공, 사회간접자본 등의 업종으로 범위가 요원지화(燎原之火:화톳불처럼 타들어 가는 들판의 불길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원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처럼 더 넓어지고 있고 투자금액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율촌 법률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서경(書經)》의 반경편(盤庚篇)에 나오는 말이다. 고대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의 10대 손인 반경(盤庚)이 황하의 수해를 피하기 위해 수도를 경(耿)에서 은(殷)으로 옮기려고 하자 여기저기서 반대의 소리가 많았다.   반경은 수도를 옮기려는 의지가 확고했지만 반대 여론을 힘으로만 누르지 않고 잠재우기 위해 설득에 나섰다. 맨 먼저 조정의 문무백관을 설득하려고 그는 관리들을 모아 놓고 간곡히 부탁했다. “너희는 어찌 나에게 고하지 않고서(汝曷弗告朕), 서로 뜬소문으로 부추겨, 백성들을 공포에 잠기게 하는가?(而胥動以浮言 恐沈于衆) 마치 불이 들판에 붙은 것과 같아서(若火之燎于原),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데 어찌 그것을 박멸할 수 있겠느냐(不可嚮爾 其猶可樸滅).   그러므로 오직 너희 무리가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則惟爾衆 自作弗靖 非予有咎).” 이것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뜬소문을 퍼뜨려 백성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다. 나쁜 소문이 번져가면 그것은 마치 넓은 벌판에 화톳불을 붙여 놓은 것과 같아 아무도 그것에 근접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불을 끄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지 내 잘못은 없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요원지화란 원래 무서운 기세로 타고 있는 들판의 불길을 뜻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오랫동안 억눌린 세력이나 주장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는 상태를 가리키게 되었다.

 

 

2017.9.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170829, 율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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