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양국은 인적·물적 교류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금융산업 및 시장제도의 변화 움직임과 제약요인을 살펴보고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법하다.
(성장구조의 변화)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부채 누증, 소득격차 심화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에서 2025년 69.2%까지 감소할 전망
■2007년말 대비 2016년말 기업부채 비율 상승폭은 중국이 69.5%p로 프랑스 24.6%p, 한국 11.8%p, 유로지역 8.1%p 등을 크게 상회
■계층간, 도농간 및 직종간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가 0.465로 개혁개방(1978년) 당시보다 2배 이상 악화
(금융산업의 변화) 중국의 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은행부문의 비효율성, 주식 및 채권시장의 미성숙, 그림자금융 누증등이 지속
■중국 금융기관은 그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자산규모 등 양적 측면에서 발전한 반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5대 국영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창구지도 등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
■또한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일반 가계의 접근성*이 위축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발전도 크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 미만이며 개방도 지표인 Chinn-Ito index도 0.16으로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
■그림자금융은 과잉설비산업, 부동산업 등 구조조정대상 부문에 집중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시사점) 우리경제는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변화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등 내수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
2017.9.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170831,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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