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화폐공개(ICO) 중단 조치 발표 & 선발제인(先發制人)

인민은행은 중앙인터넷안전영도소조(中央网信办), 공업정보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총국, 은감회, 증감회 및 보감회와 공동으로 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최근 급증한 화폐공개(ICO)가 새로운 금융리스크로 대두되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 및 판매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흔히 주식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 비견되기도 하나 기업의 지분이 아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위험의 우려가 큼

 

인민은행의 발표이후 주요 ICO 플랫폼들은 9.4일 6시 이후 관련거래를 중지한 상태이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10%, ICO가격은 30~40%가량 급락하였다. 최근 ICO를 포함한 대체화폐(代币) 발행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투기적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중국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공작회의의 정신에 따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은행법”,“사이버보안법”,“불법금융제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대체화폐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准确认识代币发行融资活动的本质属性)

② 모든 조직과 개인은 대체화폐 발행 등의 금융행위를 중단(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从事代币发行融资活动)

③ 대체화폐를 통한 융자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강화(加强代币融资交易平台的管理)

④ 금융기관 및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가상화폐 관련 거래 처리 금지
(各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不得开展与代币发行融资交易相关的业务)

⑤ 사회대중에게 대체화폐의 발행, 거래 및 융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社会公众应当高度警惕代币发行融资与交易的风险隐患)

⑥ 업계의 자정작용을 충분히 발휘(充分发挥行业组织的自律作用)

 

금년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ICO에 10만명 이상이 26억위안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많은 발행업체가 세제 및 규제 회피를 위해 자선단체 등으로 위장 등록(国家互联网金融安全技术专家委员会, 财新)하였다. 시장에서는 금번 인민은행의 중단 조치가 갑작스러운 조치이기는 하나 최근 법적 뒷받침이 없는 관련 거래에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등 위험요인이 커진 점을 보았을 때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대표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7.9.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 화폐공개(ICO) 중단 조치 발표(170912, 한은 상해p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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