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리스크에 대한 IMF의 견해 & 전전긍긍(戰戰兢兢)

2017년 8월 IMF는 중국 연례보고협의서(2017 Article IV Consultation)에서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채문제를 거론하였다. IMF는 협정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IMF 협의단이 회원국을 방문하여 해당국의 정부부처, 중앙은행, 연구기관 등과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전망, 경제 정책, 리스크 요인 등에 관한 보고서를 토의를 통해 작성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비금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08년 대비 무려 80%p 증가하면서 약 175%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비금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는데 이는 명목 GDP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만약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증가율을 유지해 왔다면 2012년에서 2016년 까지 실제 연평균 GDP 성장율은 7%가 아닌 5.5%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향후 중국의 정부 부문 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6년의 37%에서 82%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하면 중국의 정부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2018년에 부채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정부 부채는 2016년의 37%에서 2019년의 67%까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부채구조가 외채가 아닌 국내 채무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채상황은 여전히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 상황 특히 정부 부채는 중국 정부의 예산법 실시, 공공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중국의 부실자산 규모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금융업의 부채리스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기업대출 증가율이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한 말)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도 이 시구가 인용된다.   증자가 병이 있어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경에서는 ‘매우 두려운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은 것같이 하라’고 했다. 지금 이후로 나는 그것을 면함을 알겠다[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시경》과 《논어》의 전전긍긍은 스스로가 자신을 반성하며 두려워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즈음에는 그 뜻이 전이되어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즉 죄나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에 떠는 경우 등에 흔히 쓰인다.

 

 

2017.10.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부채 리스크에 관한 IMF의 견해(170923,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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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채 리스크에 관한 IMF의 견해(170923,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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