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7.8월) 중국의 외자유출입 관련 정책 방향 & 망국지음(亡國之音)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6년에 소폭 감소하고 금년에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외자유입 확대를 위한 조치(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 8.16일)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2016년말 부터 추진한 자본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정책을 구체화한 해외투자 제한 지침(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8.18일)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강화를 위해「대외개방확대 및 외자적극 이용에 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2017.1월)하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개정(2017.6월)하였으나 금년 1~7월중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였다.

 

중국 정부의 외자 유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시진핑(习近平) 주석도 계속적인 개방확대 및 외자 유치 확대를 강조하자 국무원이 8월에 새로운 외자유입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5년까지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추진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16년 들어 대규모 M&A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순해외투자국(ODI>FDI)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M&A 제한, 외환보유액 관리 등 자본유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2017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외자유입 확대 조치를 위하여,

국무원은 외자진입제한 완화, 재정·세무지원정책 제정, 국가급 개발구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인재 유치의 원활화, 경영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외자성장을 촉진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하였다.

 

해외투자 제한을 위하여,

국무원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의 방향을 제시한「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도 및 규범 지침」(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을 제정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에 통보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금번에 발표된 외자유입 확대 조치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의지 및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투자제한 지침은 중국 정부가 2016년말부터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제한해 온 조치들을 구체화하여 망국지음(亡國之音: 나라를 망친 음악이라는 뜻으로,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음악)을 방지코자 국무원이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 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p1~5)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한비자(韓非子)》 십과편(十過篇)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춘추시대 위(衛)나라 영공(靈公)이 진(晉)나라로 가는 도중 복수(濮水)라는 곳에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 영공은 자기도 모르게 멈추어 서서 그 소리를 듣다가 수행 중인 악사 사연(師涓)에게 악보를 베껴두라고 일렀다.   이윽고 진나라에 도착한 영공은 진나라 평공(平公) 앞에서, 이 곳으로 오는 도중 들은 새로운 음악이라며 사연으로 하여금 그 곡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당시 진나라에는 사광(師曠)이라는 이름난 악사가 있었는데,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구름이 몰려들고 학이 춤을 춘다고 하였다. 사연의 음악을 듣던 사광은 황급히 사연의 손을 잡고 연주를 중단시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새로운 음악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망국지음입니다. 연주해서는 안 됩니다.” 깜짝놀란 영공과 평공이 그 사연을 묻자, 사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옛날 은(殷)나라 주왕(紂王) 때 사연(師延)이라는 악사가 있었는데, 왕에게 신성백리(新聲百里)라는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음악을 지어 바쳤습니다. 주왕은 이 음악에 빠져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즐기다가 주(周) 무왕(武王)에게 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연은 악기를 안고 복수에 빠져 죽었는데, 지금도 복수를 지날 때는 누구나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악을 망국의 음악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2017.10.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외자유출입 관련 정책 방향(170918, 한은상해).hwp

 

1857

최근 중국의 외자유출입 관련 정책 방향(170918, 한은상해).hwp

0.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