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공작회의의 주요내용과 평가 & 발분망식(發憤忘食)

중국은 지난 7.14~15일간 제5차 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전국 금융공작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시작된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금융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1차회의(1997)에서는 금융감독기구(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CSRC,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CIRC)의 설립이 결정되었고,  2차회의(2002)에서는 4대 국유상업은행의 상장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의 설립, 3차회의(2007)회의에서는 농업은행 구조조정 실시, 4차회의(2012)에서는 지방정부 부채문제 관리와 금리 자유화 등이 결정된 바 있다.

 

금번 제5차 회의에서는 향후 금융시장의 운영 원칙으로 금융의 사회경제 발전 지원역할 강화, 금융구조의 개선, 감독관리 강화, 시장 기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금융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고, 금융 안정이 바로 국가의 안정을 이루는 주요 근간이며, 금융제도는 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 인프라라고 언급하였다.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금융상품 체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이 자원배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의 설립을 결정하였고, 금융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신설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인민은행의 거시금융안전 역할과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의 초점을 리스크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조한 것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이나 레버리지 확대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금융발전위원회의 이양(李扬)이사장은 과거의 금융공작회의가 금융의 발전을 주요 의제로 삼은 반면, 이번 회의는 리스크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설립될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결정기구인 만큼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과 관리감독에 발분망식(發憤忘食: 무엇을 할 때 끼니마저 잊고 힘쓴다는 뜻)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날 초(楚)나라 섭현(葉縣)의 장관 심제량(沈諸梁)이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BC 543~BC 480)에게 “너의 스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라고 물었다. 자로는 심제량의 질문에 스승의 인품이 일반인과는 매우 다른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언뜻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뒤 공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로에게 이르기를 “왜 학문에 발분하면 끼니도 잊고 도를 즐기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며, 늙음이 닥쳐오는 데에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이는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발분망식은 끼니를 잊을 정도로 학문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이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7.10.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공작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17101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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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공작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17101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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