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 억제조치의 완화 내용 및 평가 & 선즉제인(先則制人)

[이슈 ] 금년 2월부터 외환보유액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5월부터 위안화가 강세 를 보이는 등 자본유출 우려가 완화됨에 자본 유출 통제기조의 변화 여부에 관심

○ 중국 외환보유액은 2월 2.99조달러 → 10월 3.11조달 러로 증가. 위안화 가치는 금년 들어 달러화대비 4.6% 강세. 자본유출 규모는 전년대비 약 18% 수준

 

[최근 자본통제 완화조치 ] ▲ 해외 송금제한 완화 ▲역외 위안화 지준부과 철회 ▲선물환 증거금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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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해외 송금제한 완화 (`17.4월): 시중은행을 통한 국경간 위안화 유출 /유입 비율 제한 조치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
○ 역외 위안화 지준부과 철회(`17.9월): 홍콩 등 역외에서의 공매도를 통한 투기적 거래가 역내 위안화 약세를 자극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금원천을 축소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역내외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철회
○ 역내 선물환 증거금 예치의무 폐지 (`17.9월): 은행의 대고객 달러선물환 매수 포지션에 대해 잔액의 20%를 인민은행에 1년간 예치하도록 한 조치를 폐지

 

[평가 ] 최근의 자본통제 완화조치는 급격한 위안화 강세를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있는 만큼 당분간 자본시장의 자율화 ∙개방화보다는 환율 및 자본 유출입 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선즉제인(先則制人: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의 의미가 큼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인데, 본래는 선즉제인(先則制人) 후즉인제(後則人制)1)란 표현이죠. 이는 진시황 사후 곳곳에서 봉기한 반란군 가운데 은통이란 자가 항우의 삼촌 항량에게 봉기를 제안하면서 한 말입니다. 항량은 초나라 명문가 출신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항량이 은통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죠. 결국 항량은 은통을 제압하기로 하고 조카 항우에게 밀명을 내렸고 항우는 단칼에 은통을 베어 버립니다.

 

 

2017.1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본유출 억제조치의 완화 내용 및 평가(171103,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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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유출 억제조치의 완화 내용 및 평가(171103,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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