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 철중쟁쟁(鐵中錚錚)

시진핑 주석이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7.14~15일)에서 금융당국간 협력과 감독상의 허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발표한 이후, 11.8일 마카이(马凯)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가 공식 출범하였다.

 

설립배경은 그 간 금융규제 기능이 1행3회(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의 4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금융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금융규제를 총괄할 감독기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중국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림자은행, 인터넷금융 등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도 있다.

 

최근 중국 금융업의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지만 부실자산, 그림자은행, 외부충격, 부동산거품, 인터넷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각종 리스크가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리감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마카이(马凯) 부총리를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위원장격인 주임으로 임명하였으나 자세한 조직 구성은 미공개되고 있다. 다만 마카이 부총리(1946년생)도 내년 3월에 물러날 것으로 보여 추후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수장이 새롭게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금융기관과 지방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서 국무원에 소속된 재정부 등의 여타 정부 부서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고, 기존 금융감독기관보다 철중쟁쟁(鐵中錚錚: 쇠 중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평범한 사람들 중 특별히 뛰어 난 사람)한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각각의 감독기관을 조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시스템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p1~2)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의 사람됨을 평한 데서 연유(緣由)함. 광무제(光武帝)는 항복(降伏ㆍ降服)한 적미의 잔병들을 두고, 통찰력이 있는 인재(人材)라면 시세의 추이를 보고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서선(徐宣)이 항복(降伏ㆍ降服)한 시기가 결코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2017.1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공식 출범(171121,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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