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및 현지 평가 & 건곤일척(乾坤一擲)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은 외국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및 특정거래에 대한 참가제한을 폐지(2017.11.10일)하는 한편 전자결제 부문의 개방계획을 발표(11.16일)하는 등 일련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제 5차 전국금융공작회의(7.14~15일)에서 결정된 금융개방확대 및 뒤이은 국무원의 외자촉진을 위한 조치통지(关于促進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 8.16일)를 구체화 한 것이다.

 

ㅇ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외국인 지분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지분 20%, 합계지분 25%)을 폐지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게 된다.

 

ㅇ 증권,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분 상한(49%)은 단기적으로 51%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 내에 폐지

 

ㅇ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50%)을 3년 내에 51%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 내에 폐지

 

구체적인 폐지일정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폐지 이후에도 지분취득 및 업무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인가제 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금번 시장개방 조치중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효성 측면에서 외국인의 지분제한 철폐를 가장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북경상보(北京商报) 등 현지언론들은 금번 지분제한 철폐의 규모 및 시점면에서 은행업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은행업 개방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분율 제한과 엄격한 업무영역 구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외국계 은행들이 인수합병 및 적극적인 영업망 확충을 통해 중국계 은행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하늘과 땅을 걸고 운에 맡겨 한번 던져본다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운을 하늘에 맡기고 어떤 일을 단행함을 비유)의 한판 승부가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주었다.

 

 

 

건곤(乾坤)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이르는 것으로 천하, 천지를 뜻한다. 건곤일척은 곧 천하를 걸고 한번 던져 승패를 겨룬다는 말이다. 중국 당(唐)나라 제일의 문장가 한유(韓愈)는 옛날 초(楚)나라 항우(項羽)와 한(漢)나라 유방(劉邦)이 천하를 양분하는 경계로 두고 싸움을 한 홍구(鴻溝)를 지나다가 <과홍구(過鴻溝)>라는 시를 지었다. 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용은 지치고 호랑이도 피곤하여 강과 들을 나누어 가지니[龍疲虎困割川原] 이로 인해 억만창생의 목숨이 살아남게 되었네[億萬蒼生性命存] 누가 임금에게 권하여 말머리를 돌리게 했는가[誰勸君王回馬首] 참으로 한번 겨룸에 천하를 걸었구나[眞成一擲賭乾坤]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두 사람의 싸움은 무수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승부가 나지 않았고 결국 홍구 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을 유방이, 동쪽이 항우가 갖기로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이때 유방이 철군하려 하자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이 기세가 약해진 초나라 군대의 틈을 타 마지막 결전을 벌일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유방은 말머리를 돌려 천하를 걸고 단판 승부를 벌였고 그 결과 항우는 대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방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건곤일척은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승부, 또는 운명을 걸고 어떤 일에 나서는 대범한 용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같은 뜻으로 일결자웅(一決雌雄), 일결승부(一決勝負) 등의 성어가 있다.

 

 

2018.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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