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은 외국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및 특정거래에 대한 참가제한을 폐지(2017.11.10일)하는 한편 전자결제 부문의 개방계획을 발표(11.16일)하는 등 일련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제 5차 전국금융공작회의(7.14~15일)에서 결정된 금융개방확대 및 뒤이은 국무원의 외자촉진을 위한 조치통지(关于促進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 8.16일)를 구체화 한 것이다.
ㅇ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외국인 지분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지분 20%, 합계지분 25%)을 폐지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게 된다.
ㅇ 증권,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분 상한(49%)은 단기적으로 51%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 내에 폐지
ㅇ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50%)을 3년 내에 51%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 내에 폐지
구체적인 폐지일정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폐지 이후에도 지분취득 및 업무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인가제 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금번 시장개방 조치중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효성 측면에서 외국인의 지분제한 철폐를 가장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북경상보(北京商报) 등 현지언론들은 금번 지분제한 철폐의 규모 및 시점면에서 은행업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은행업 개방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분율 제한과 엄격한 업무영역 구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외국계 은행들이 인수합병 및 적극적인 영업망 확충을 통해 중국계 은행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하늘과 땅을 걸고 운에 맡겨 한번 던져본다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운을 하늘에 맡기고 어떤 일을 단행함을 비유)의 한판 승부가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주었다.
건곤(乾坤)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이르는 것으로 천하, 천지를 뜻한다. 건곤일척은 곧 천하를 걸고 한번 던져 승패를 겨룬다는 말이다. |
2018.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산책>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및 현지 평가(171128, 한은상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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