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현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내용 및 평가 & 암중모색(暗中摸索)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현금대출(现金贷)에 대한 규제 방안(关于规范整顿“现金贷”业务的通知)을 발표(12.1일)하였다. 이는 지난 11.21일 인터넷금융위험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긴급통지(关于立即暂停批设网络小额贷款公司的通知)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현금대출(现金贷) 문제(과도한 대출, 부당한 빚독촉, 기형적인 이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영업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조치를 담고 있다.

 

각 성(자치현과 직할시 포함)의 금융감독부문은 통지 즉시 온라인 소액대출관련 면
허를 발급하지 말고 기존기업의 허가지역 이외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라고 하달하였다. 온라인 소액대출은 무조건(无场景依托)으로 용도(无指定用途) 및 차주를 가리지 않고(无客户群体限定) 담보 없이(无押等特定) 빌려주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중개·대출하고 있다.

 

주요 규제 강화내용을 보면,

① 불법적인 회사 설립 및 대출, 추심, 과도한 이자율을 금지

② 은행, 인터넷 및 거래소 등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

③ 인터넷을 이용한 소액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④ 위험관리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⑤ 금융감독 기구 및 관련 기구간의 협조 강화

 

금번 조치는 일부에서는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다는 말로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의 지나친 일률적 규제(一刀切 不让做)란 비판이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고 이자 상한과 관련하여서도 여타 금융기관들에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수당가화(隨唐佳話)》에 나오는 말이다. 당나라 때 허경종(許敬宗)이란 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후에 재상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으나 건망증이 심하여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건망증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은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오?" 이 말에 허경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何遜)·유효작(劉孝綽)·심약(沈約)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라도 더듬어 찾아 기억할 수 있소(如暗中摸索可記也)."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으로 쓰이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무엇을 알아내려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2018.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현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내용 및 평가(17121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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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내용 및 평가(17121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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