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2P대출의 부실사례와 시사점 & 전전긍긍(戰戰兢兢)

중국의 인터넷 관련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중인데, 타국에 비해 P2P대출과 모바일결제로 대표되는 온라인금융 산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6년 기준 7.1억명으로 총인구(13.8억) 대비 5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6년 인터넷 관련산업에서 온라인금융 분야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미국(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온라인대출 관련 수익과 모바일결제 관련 수익이 각각 3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P2P대출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다단계 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지급불능을 겪은 부실업체가 다수 발생하였고, 국영기업이 연계된 플랫폼이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5년 초부터 월평균 100개의 P2P대출업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놓이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연계된 P2P대출업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비롯한 온라인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며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하는 추세이다.

 

′17년 2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P2P대출 자금예탁업무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P2P대출업체가 금융기관을 자금예탁기관으로 정해 고객자금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8월 P2P대출 총액상한을 개인 100만위안(약 1억6천만원), 법인 500만위안(약 8억원)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17년 7월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는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급성장한 금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언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여신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전(戰戰)이란 겁을 집어먹고 떠는 모양을, 긍긍(兢兢)은 몸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의 소민(小旻)에서 찾을 수 있다. 감히 맨손으로 범을 잡지 못하고[不敢暴虎], 감히 걸어서 황허강을 건너지 못한다[不敢憑河].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지만[人知其一], 그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한다[莫知其他].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戰戰兢兢]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如臨深淵], 살얼음 밟듯이 해야 하네[如履薄氷]. 이것은 악정(惡政)을 한탄한 시이다.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서주(西周) 말기였다. 당시는 씨족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왕정이 쇠락하여 주공(周公)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때로 천하가 위험한 시기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이득과 손해에만 매달려 그것이 뒤에 큰 재앙이 될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조심성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악정 속을, 깊은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또는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불안에 떨며 조심한다는 뜻이다.

 

 

2018.2.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P2P대출의 부실사례와 시사점(180118, 여신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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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2P대출의 부실사례와 시사점(180118, 여신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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