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7년말 기준, 전 세계 1,371개 암호화폐가 존재하며, 상위 10개 가상화폐가 전체 시가총액(6,002억달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17년말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2조 4,280억원으로 세계 가상화폐시장의 18% 수준이다.
(문제점) 해킹,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등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 (국내규제) 정부는 ’17.12.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記)〉의 말이다. 진(秦)나라 2세 황제 원년(元年) 가을, 진승(陳勝)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였다. 진현에 이르러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張楚)라 하였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방관을 죽이고 진승에 호응하였다. 패현(沛縣)의 현령도 스스로 백성을 이끌고 진승에 호응하고자 하여,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을 불러 상의하였다. 그러자 소하와 조참은, "진나라의 관리인 현령이 반란에 가세한다면, 자칫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와 부역을 피해 유방(劉邦)을 따라 성 밖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들의 힘을 빌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ㅇ (정의) 가상화폐란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의 명목화폐를 의미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에 투자가 집중
- 가상화폐는 ①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 ②채굴 ③개인간 거래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국내 빗썸(세계2위), 코인원(세계29위) 등은 세계 상위권 가상화폐거래소이다.
ㅇ (거래방식) 거래소별 가상계좌(전자지갑)를 할당받아 거래하며,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가상계좌에 가상화폐가 이동한 기록이 남는 방식
ㅇ (특징) ①발행주체의 부재 ②일반 화폐와 같은 강제적 통용력의 불인정 ③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정보 형태로만 존재
ㅇ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였던 유빗은 12.19일 해킹으로 가상화폐의 17%(현금 17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여 파산
ㅇ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발생 및 일시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은 반면 가상화폐거래소만 비싼 거래 수수료로 수입이 증대
- 가상통화 거래수수료는 0.15%로 증권사 수수료(0.015%) 대비 10배 수준
ㅇ ’18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
-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
ㅇ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법정최고형을 구형
- 이후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및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도 검토할 예정
ㅇ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며, ’18.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 미국, 일본, 스위스등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 및 상품으로 인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ㅇ 그러나, 국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재할 수 없어 투자 과열양상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한계도 존재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 해킹 및 해외거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위험은 여전한 일패도지(一敗塗地: 한 번 싸움에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비유)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령은 번쾌에게 유방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방이 1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오자, 갑자기 현령은 그들이 모반할까 두려워 의심하였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소화와 조참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벽을 넘어 유방에게 도망간 뒤였다. 유방은 성안의 장로들에게 천하의 정세를 설명한 글을 비단폭에 써서 화살에 매달아 쏘아 보냈다. 이에 장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패현의 현령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유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가 혼란하여 각지의 제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만한 장수를 찾지 못한다면 한 번에 패하여 땅에 묻힐 것이다.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대들의 부형이나 자제들의 생명을 완전히 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일이다. 원컨대 다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天下方擾 諸侯竝起 今置將不善 一敗塗地 吾非敢自愛 恐能薄不能完 父兄子弟 此大事 願更相推擇可者]." 그러나 결국 유방은 현령이 되었다. 그를 두고 패공이라 함은 여기서 유래하며, 이것으로 그는 한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았다.
2018.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가상화폐 투자와 위험(180115, 기은경제연구소).pdf
'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 한국 정치,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 & 등고자비(登高自卑) (0) | 2018.02.06 |
|---|---|
| 랑두팅이 뭘까?” ‘낭독’에 빠진 14억 중국인 & 요원지화(燎原之火) (0) | 2018.02.03 |
|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 및 내실화 방안 & 관포지교(管鮑之交) (0) | 2018.01.30 |
| 중국 내 한국 소비재 인지도 조사 & 간담상조(肝膽相照) (0) | 2018.01.29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홍콩 IB의 평가 & 수서양단(首鼠兩端) (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