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 & 등고자비(登高自卑)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남북교역이 최초로 개시된 1989년이래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 현재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북핵문제 타결 및 평화 협정 체결을 비롯한 남북한 긴장 완화 등이 실현될 경우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 등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특성인 대규모 자금 조달, 프로젝트 참여자의 다양성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지정학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에 있어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더욱 보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이나 송전을 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지상이 아닌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설비를 갖추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관련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소극적 금융지원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 등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부도 등고자비(登高自卑: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의 자세를 가지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맹자(孟子)》 진심편(盡心篇)에서도 군자는 아래서부터 수양을 쌓아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바닷물을 관찰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그 움직이는 물결을 보아야 한다. 마치 해와 달을 관찰할 때 그 밝은 빛을 보아야 하는 것과 같다. 해와 달은 그 밝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반드시 비추어 준다. 흐르는 물은 그 성질이 낮은 웅덩이를 먼저 채워 놓지 않고서는 앞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군자도 이와 같이 도에 뜻을 둘 때 아래서부터 수양을 쌓지 않고서는 높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 君子志於道也 不成章不達).' 또 불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삼층 정자를 보고 샘이 나서 목수를 불러 정자를 짓게 하는데, 일층과 이층은 짓지 말고 아름다운 삼층만 지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좋은 업은 쌓으려 하지 않고 허황된 결과만 바란다는 이야기다. 학문이나 진리의 높은 경지를 아무리 이해한다 한들 자기가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의 참맛을 알 수 없는 것이다.

 

 

2018.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180108,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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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180108,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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