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성과) 북한은 지난해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선포한 ‘핵무력 완성’을 특출한 성과로 언급한 데 이어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성과 발표
○ (핵무력 완성) 수차례의 핵 운반수단 시험 발사와 핵실험 성공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 화학공업의 자립적 기반 강화, 신형 트랙터와 트럭개발 및 생산, 여명거리 건설 완공 등]
□ (’18년 과제) 사회주의강국 건설, 통일․남북관계, 대외관계 순으로 제시
□ (특징) 이례적인 ‘애민’ 강조, 핵무력 완성과 대북제재의 지속을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
○ (애민 강조) 외부사조에 의한 사상의 이탈과 내부 응집력의 약화 고려
- 사랑하는 인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인민의 꿈, 인민의 기대에 대한 보답 등 이례적인 수사 사용을 통해 내부결집 유도
○ (경제정책) 핵문제 해결의 장기화를 예상하여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경제 침체를
대내경제 활성화로 돌파하기 위한 정책 구사
○ (남북관계) 관계개선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
-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포를 통해 스스로 국면전환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대외적 명분으로 활용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시도
□ (향후 전망) 북한은 올해 대북제재에 대응한 국가경제 분권화 전략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문경지교(刎頸之交:목을 베어 줄 수 있는 사귐이라는 뜻으로, 우정이 깊어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의 정국을 관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밢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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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刎頸)·문경교(刎頸交)·문경지계(刎頸之契)라고도 하며, 《사기(史記)》 <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인상여(藺相如)는 원래 전국시대에 조(趙)나라 환관 우두머리인 무현(繆賢)의 부하였으나 진 소양왕(秦昭襄王)에게 빼앗길 뻔한 화씨의 구슬(和氏之璧)을 무사히 보전해 돌아온 공으로 상대부(上大夫)가 되었다.
후에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에게 민지(渑支)에서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사실 진나라의 왕은 조나라의 왕을 망신주고 굴복시킬 의도였는데, 이를 눈치 챈 인상여가 용기있게 나서 조나라 왕은 치욕을 면할 수 있었다. 회견을 마치고 돌아와 조나라 왕은 인상여의 공을 크게 치하하고 상경(上卿)으로 삼으니 대장군인 염파(廉頗)보다 지위가 높아졌다. 염파는 전장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자신보다 겨우 입만 놀린 인상여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못마땅해 하며 모욕을 주리라 다짐하였다. 이를 들은 인상여가 염파와 마주치지 않으려 늘 조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던 이들이 말했다.
"진나라 왕의 위세에도 나는 궁정에서 그를 꾸짖고 그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소.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들 염장군을 두려워 하겠소? 내가 생각해보니, 강한 진나라가 감히 우리 조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염파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오. 지금 두 호랑이가 다투게 되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오. 내가 그를 피하는 까닭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기 때문이오." |
2018.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2018년신년사분석(180115,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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