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 우공이산(愚公移山)

최근 남북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경협 30년을 맞이하는 현재,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염두에 두고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김.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둠)의 자세로 점진적 단계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국면에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이 필요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남북기본협정」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경협 부문의 합의(Agreement) 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핵 해결 진전 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National consensus)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북산에 우공이라는 아흔 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칠백 리, 만 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 생활하는 데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다.” 당연히 가족들은 반대했지요.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공과 아들, 손자는 지게에 흙을 지고 발해 바다에 갔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꼬박 1년이 걸렸지요.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당신인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하고 비웃자,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오.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두 산을 지키던 산신이 이 말을 듣고는 큰일났다고 여겨 즉시 상제에게 달려가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는 두 산을 각각 멀리 삭 땅 동쪽과 옹 땅 남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려 주는 고사입니다. 그러니 왜 도끼를 가는지, 왜 터널을 뚫는 대신 산을 옮기는지 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열심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게 낫겠지요.

 

 

2018.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180118,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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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180118,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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