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성장기조 전환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그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2017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구조 개혁의 심도있는 추진과 함께 경제의 질적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양적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통한 과잉 투자와 이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7년 2/4분기말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35조달러(GDP의 256%)에 달하며 이는 2008년말 대비 (8조달러, GDP대비 145%)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국유기업은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와 함께 정부의 대출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 투자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주요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은 수차례 중국의 부채 수준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17년 IMF, BIS 등을 비롯한 주요 기구들은 수차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채를 위험 수준으로 경고하였으며 일부 신용평가사는 중국 부채 규모 증가 지속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동반된 부채 증가에 관대하였던 중국 정부도 누란지위(累卵之危: 달걀을 포개 놓은 듯 위험한 상태)를 인식하고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할 예정이다. 즉 통화정책을 동원하여 부채 관리 및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기업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국영기업 부채에 대해 법률적 근거없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앞서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주장하던 범수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가난해 유세 길에 나설 노잣돈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중대부 수가를 섬기기로 했지요. 언젠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떠나는 수가를 수행한 범수는 그곳에서 제나라 양왕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왕이 범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냈던 거죠. 그러나 범수는 선물을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위나라 신하였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수가는 범수가 조국 위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선물을 받았다고 판단, 위나라로 돌아오자 범수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범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았는데, 범수는 죽은 체하여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조정을 탈출한 범수는 마침 그 무렵 진(秦)나라에서 온 사신 왕계를 따라 진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수는 왕계를 통해 진나라 왕을 알현코자 했는데 그때 그는 왕계를 통해 이런 말을 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달걀을 겹쳐 쌓아 놓은 것처럼 위태합니다만 신의 유세를 들으신다면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진나라 왕이 즉시 범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1년여가 지난 후 왕을 만난 범수는 자신의 계책을 유세하였고, 원교근공(遠交近攻) 같은 정책을 통해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8.2.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성장기조 전환(180109,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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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성장기조 전환(180109,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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