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 초미지급(焦眉之急)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금융부문 부채 현황 및 평가) 중국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이하 명목 GDP 대비)
는 2017.6월말 255.9%로 다른 신흥국보다 크게 높고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다.

 

(기업 레버리지) 중국의 기업 레버리지는 2017.6월말 163.4%로 미국(73.3%), 독일(53.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에 호응하여 고정투자를 위한 차입을 확대한 데다 과잉설비, 경기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부채상환용 차입도 증가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추진으로 기업 레버리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 레버리지) 중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2017.6월말 46.8%로 선진국(75.4%)에 비해 낮지만 2007년말(18.8%) 대비 2.5배 정도 상승하면서 여타 신흥국(30.9%)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 레버리지 축소를 경험한 것과 달리 중국은 소득향상, 금융심화 등에 힘입어 가계 레버리지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 레버리지) 중국의 정부 레버리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007년 29.3%에서 2017.6월말 45.7%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99.2%)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금융부문 레버리지 리스크 점검) 매크로 레버리지는 최근 기업, 가계 및 정부의 부채구조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간 자금 조달 및 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시사점) 중국의 부채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부채리스크 관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높은 저축률,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 및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부채문제가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의 상황은 아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8.2.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180125,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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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180125,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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