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특화은행의 등장배경과 현황 & 환골탈태(換骨奪胎)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을 제시(‘18.1)
하였다.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경쟁도가 낮은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무만을 취급하는 특화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벤처금융, 중소기업·소매금융, 프라이빗뱅킹, 모기지 전문은행 등 각국의 유사기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을 무대로 한 벤처금융 전문은행이 지속 성장 중이며, 모기지 전문은행도 한때 성업하였다. 

- ’8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은 실리콘밸리 지역의 하이테크 기업·VC·PE만을 거래대상으로 한 벤처금융 전문은행으로서, 대형은행과 차별화되는 관계형 금융 전략으로 성장하였다.

- 모기지금융시장 발달과 함께 Flagstar Bank 등 예금수취를 하지 않고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중소형 모기지 전문은행이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당국의 자본규제를 받는 은행보다 디지털 기반의 비은행 모기지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아톰뱅크(Atom Bank) 등 디지털 기반의 중소기업·소매금융 전문 은행 대거 등장
-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라 ’13년 소규모 특화은행에 대한 은행업 진입 요구자본 완화(5백만 유로→1백만 유로) 등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 이후,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로 불리는 중소규모 은행의 시장 진입이 크게 활성화

 

(스위스) 프라이빗뱅킹(PB)이 태동한 스위스에는 유니온방케프리베(UBP), 율리우스바에르 등의 PB 전문은행이 다수 존재
- 이들은 고액 자산가의 자금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프라이빗 뱅킹에 특화하여 성장해 왔으나, 최근 탈세 단속 등 금융거래 투명성 확대로 거래 부진
- 스위스 규제 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운용을 위한 PB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며 은행산업의 새 활로를 모색

 

 ‘17.6월 호주 금융당국도 은행산업 집중 해결을 위해 영국과 유사한 진입규제 개편 시행을 예고하는 등 경쟁과 혁신을 향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증권·자문사 등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정체된 시장에 경쟁 촉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내의 상황에 맞는 특화은행의 출현은 금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업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의 기촉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황산곡(黃山谷:본명 庭堅)이 말하기를 시의 뜻은 무궁한데 사람의 재주는 한이 있다. 한이 있는 재주로 무궁한 뜻을 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 환골법(換骨法)이라 하고 그 뜻을 본받아 형용(形容)하는 것을 가리켜 탈태법(奪胎法)이라 한다.” 원래 이 말은 선가(仙家)에서 연단법(鍊丹法)에 의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황정견이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3.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각국특화은행의등장배경과현황(180222,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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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특화은행의등장배경과현황(180222,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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