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한•중 서비스 분야 협력 & 오리무중(五里霧中)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다. 중국은 제조업과 투자에 의존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보수적으로 개방했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중앙정부의 국가 전략은 수년간 논의돼 온, 이미 귀에 익숙한 전략이다. 201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도 중앙 정부의 성장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일부 서방국가에서도 중국의 금융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중앙 정부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금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 분야의 총체적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중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협력관계 구축은 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새롭게 구성하는 요인이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K-팝,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의료기술, 교육,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 간 서비스 분야의 교류는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많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중 음반 시장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음반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으로 2015년 6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반 관련 콘텐츠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는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교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중국 정부의 서비스 개방 전략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는 시기적으로 양국의 수요가 반영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장밋빛 예측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개방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은 중국과 홍콩 간 CEPA(Clos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에서 대략적인 방향과 성과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정도를 미뤄 볼 때 아직 요구해야 할 부분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양국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중 FTA에 최혜국대우(MFN)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오리무중(五里霧中:사방이 모두 안갯속 )의 상황에서 중국의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광둥성 선행시범사업 사례와 같은 선례의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인천대>에서 발표해 주었다.

 

 

 

옛 중국에 장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 사람은 학문을 많이 익혀 학식이 아주 뛰어났지. 그의 제자만 하더라도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만하지? 그러다 보니 권세 좀 있다 하는 세도가들도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하지만 장해는 세속에 물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싫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고향으로 내려갔지.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장해의 고향까지 따라 내려왔지. 그 사람들의 수가 마치 저잣거리 사람들처럼 많았다고 해.   그런데 장해는 학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도술에도 능했대. 장해는 특히 안개를 만드는 도술을 부리기로 유명했어. 장해가 만드는 안개는 오 리까지 뒤덮여 앞뒤 분간을 할 수 없었대. 그래서 장해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안개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버렸다지 뭐야. 한번은 어떤 사람이 안개 만드는 도술을 배워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관아에 잡히자 장해에게 배웠다고 거짓말을 했어. 장해는 억울하게 붙잡혀 가서 옥살이를 하다가 진실이 밝혀져서 풀려났지. 그 후로도 장해는 죽을 때까지 청렴하게 살았다고 해.

 

 

2018.3.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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