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활용, 화폐로서의 인정 여부, 가걱 거품에 대한 논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활용 측면에서는 송금 및 결제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고, 가격 측면에서는 급등락 현상을 비합리적인 버블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초기 시장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법정통화의 경우 달러와 원화가 지배적이고 가상화폐의 경우 비트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로, 엔화보다 거래금액이 큰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금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3.4%이나 국내에서는 거래금액의 32.7%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경제규모 또는 금융발전 수준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주식시장 거래규모 보다 작은 유로시장의 경우 주식시장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음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시장의 특성(제한된 공급)이 있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의 높은 참여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화의 불태환성 및 가상통화 규제로 인해 차익거래 기회의 제한, 그리고 다른 국내요인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분절된 것으로 보인다.
파죽지세(破竹之勢: 대나무를 쪼갤 때의 맹렬한 기세라는 뜻으로, 세력이 강대해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음을 비유)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과열 및 페닉 현상은 금, 주식시장, 상품거래시장의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런 금융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헤킹 피해에 노출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강화 등의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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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서(晉書)》〈두예전(杜預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진(晉)나라의 진남대장군(鎭南大將軍) 두예(杜預)가 진무제(晉武帝)로부터 출병 명령을 받아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吳)나라를 쳐서 삼국시대의 막을 내리고 천하통일을 이룰 때의 일이다. 출병한 이듬해 음력 2월, 무창(武昌)을 점령한 두예는 휘하 장수들과 오나라를 일격에 공략할 마지막 작전회의를 열었다. 이때 한 장수가 '곧 강물이 범람할 시기가 다가오고, 또 언제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후퇴했다가 겨울에 다시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
2018.3.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내 가상화폐거래의 특징과 시사점(180222,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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