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 등고자비(登高自卑)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8.2.2(금), 중국 북경에서「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

 

이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제3국 공동진출) 국빈방중 시 합의에 따라 양국간 협력 진전을 위한 이행방안 도출 

ㅇ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협력 방안 

-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수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 

-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 

ㅇ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 (거시경제 협력) 양측은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에도 불구,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간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ㅇ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 

ㅇ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G20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며, GCF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을 상호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

 

□ (산업･투자 협력 강화) 우리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측에 요청하였고,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 

ㅇ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연쇄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 

ㅇ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 

ㅇ 아울러, 금번 회의 계기, 발개위와 삼성 간 협력 MOU를 개정하여 재체결 (기존 ‘13.12월 체결, ’17.3월 만료)

 

□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양측은 양국간 교류･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省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ㅇ 동북3성 지역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발개위-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韓 새만금, 中 연태･염성･혜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ㅇ 도농간 격차 완화, 친환경 농업 발전 및 농촌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교류해나가고,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상호 연수 확대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 (정부간 교류･협력 채널 회복) 금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문체부, 농식품부, 북방위는 2.1(목), 중국측 관계부처와 별도로 회의를 가지고 국빈방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중경제장관회의 논의 의제 사전 실무 조율 및 기타 부처간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

 

이를 위하여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연계･협력 MOU 개정, 민관합동 정책연구,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고, 경제기술교류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여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 간 산업･투자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등고자비(登高自卑: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 )의 자세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룐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2018.3.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180212, 기획재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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