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정책대응 방향 & 초미지급(焦眉之急)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속도와 규모면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급증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4대 국유상업은행의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중심으로 기업 부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기업부채는 총부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총부채를 주도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총부채비율(총부채/GDP)은 2008년말의 141%에서 2017년 6월 257%로 급등하였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GDP, 기업부채/GDP 및 가계부채/GDP 비율은 각각 47%, 164%, 46%로 기업부문의 부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부채 급증은 국유기업들이 국유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정치적 슬로건 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비생산적 투자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 되어 왔다. 

 

IMF는 중국의 폭발적인 부채 증가가 과거 경기침체 진입 직전의 일본이나  태국 등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설비투자 조정 및 부채 축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설비투자 축소와 경기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신용공급을 생산적이 투자 활동에 집중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편 2017년 6월말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106%를 기록하여 미국의 10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금융부문을 제외한 총부채 증가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문 부채는 기업부문 부채와 달리 채무자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량권 행사도 쉽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정책대응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권자가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대금업자 등 불법적인 고금리와 강제 추심이 만연한 제도권 밖의 금융업자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부채와 함께 중국의 부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증가속도가 무척 빠르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중국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2%에 그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23%를 기록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8.4.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정책 대응 방향(18032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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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정책 대응 방향(18032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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