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총재로서 이강(易纲) 부총재가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강 신임 총재는 금융 관련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친화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중앙은행 총재로서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강 신임 총재는 향후 총재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필요한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은 국유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가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리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느나 기준금리의 변경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을 조절하는 등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누적과 자금조달 구조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예금 및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금융중개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예금자들은 대형 국유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유은행도 정치적 영향력이 큰 대형 국유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유은행들의 신용배분 관행은 결과적으로 국유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제고가 전제되지 못하는 한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 개방은 물론 위안화 국제화 추진도 한계에 봉착할 일패도지(一敗塗地: 한 번 싸움에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비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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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記)〉의 말이다. 진(秦)나라 2세 황제 원년(元年) 가을, 진승(陳勝)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였다. 진현에 이르러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張楚)라 하였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방관을 죽이고 진승에 호응하였다. 패현(沛縣)의 현령도 스스로 백성을 이끌고 진승에 호응하고자 하여,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을 불러 상의하였다. 그러자 소하와 조참은, "진나라의 관리인 현령이 반란에 가세한다면, 자칫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와 부역을 피해 유방(劉邦)을 따라 성 밖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들의 힘을 빌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2018.5.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임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당면과제(180409,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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