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설립 & 금슬상화(琴瑟相和)

지난 3.21일 중국은 기존의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를 설립하였다. 은보감회의 상부조직 체계는 주석, 부주석, 기율검사조장으로 구성되며, 전 은감회 주석이던 궈수칭(郭树清)이 은보감회 주석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궈수칭은 인민은행의 당서기를 겸임하면서 중국의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은보감회 신설은 중국 정부(국무원)의 조직개편의 일환이며, 금번 양회에서 제안된 개편안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최대폭의 정부 기구 개편으로 알려져 있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은 기존의 중국의 관리감독 기준이 업권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악용한 불법들이 다수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투명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7년 11월 8일 금융산업을 총괄할 감독기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 양회에서 은감회와 보감회를 통합함으로써 "일위일행이회(一委一行二会)" 체제로 개편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은보감회는 통합된 법률에 의거한 은행보험업 관리감독, 은행보험업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금융리스크의 관리와 해소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의 은감회와 보감회가 통합되면서 규모는 커졌지만, 관련 법률과 법규 초안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 제정 등의 업무는 인민은행으로 이관하면서 은보감회의 영향력은 사실상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보감회 설립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업과 보험업의 통일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궈수칭이 인민은행의 당서기직을 겸임하기 때문에 인민은행가 은보감회가 관리감독이나 정책 이행에 있어 충돌이 적은 금슬상화(琴瑟相和: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음률'처럼 서로 화합하는 부부관계)의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다복(多福)하고 화목(和睦)한 가정을 꾸민 애정(愛情)이 넘치는 노부부(老夫婦)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羨望)과 칭송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은혼식(銀婚式)과 금혼식(金婚式)을 지난 노부부의 외모에 풍기는 인상을 살펴보면 분명 동고동락(同苦同樂)한 부부의 정(情)이 넘칠 것이다.   더욱이 애틋한 애정으로 반려자(伴侶者)와 함께 한 인생이라면 금슬지락(琴瑟之樂)을 몸소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음률'처럼 서로 화합하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성어가 금슬상화(琴瑟相和)이다.

 

 

2018.5.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설립(180423, 금융연구원).pdf

2013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설립(180423,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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